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경영활동을 할 때 가격규제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매출액 상위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중 66%의 기업이 경영활동 중 가격규제를 겪었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때 자유롭다’(가격결정시 기업의견 반영도가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라고 대답한 곳은 9%에 불과했다. 또 기업의 가격결정력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기업의견 반영도 60% 미만이라고 응답) 가운데 69%는 그 원인으로 가격규제를 꼽았다.
전경련 측은 "가격규제는 최고 가격의 설정이나 가격승인, 인ㆍ허가, 행정지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이러한 규제는 대부분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부에 의해 시행되지만 실제로는 물가 안정에 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가격규제가 존재할 경우 기업은 신제품에 대한 투자나 연구개발(R&D) 등 장기적인 투자와 제품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수가나 약가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가격 설정이 신약개발이나 도입의 기피, 수술기피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암시장 증가나 가격의 하방 경직성 증대, 품질저하와 기업행동 왜곡 초래 등 각종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때문에 기업들은 환경 변화 등으로 가격인하 요인이 생겨도 추후 규제 당국과의 교섭비용 등을 우려해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상품 도입 초기부터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일부 자연독점적인 영역 등 국가 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곤 가격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OECD 보고서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가격규제 순위는 전체 39개국 중 34위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