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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노동개혁법의 국회처리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비협조'라는 표현을 애써 사용했지만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는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노동개혁 법안이 결국 무산된다면 역사의 심판, 다시 말해 국민들의 총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에게 노동개혁 법안처리의 절실함과 당위성을 호소하는 동시에 법안처리가 무위로 끝날 경우 총선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해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역사로 남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에 확정한 24개 개혁과제를 자식에 비유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흔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식같이 생각한다'고 말한다"며 "24개 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을 뒤로 미룰수록 병은 커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진다"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수술을 해야만 국가 전반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목표가 없는 나라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목표가 너무 많아서 타락할 일이 전혀 없다.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개혁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나 비효율은 오랫동안 쌓여왔던 관행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모두 입법과정에서 페이고(Pay-go)원칙을 준수해 무책임하게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를 없애야 한다면서 법안이 만들어질 때 재정수요 등이 사전에 공개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 장관들에게 이날 토론 내용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2016년도 정부업무보고 때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공기관 취업준비생,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고용복지센터 연계 취업자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이 참여해 정책의 성과, 보완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예정 기업 대표가 "벤처단지 입주 경쟁률이 13대1을 기록하면서 500여개의 기업들이 탈락했다.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자 박 대통령은 "벤처단지 입주물량을 늘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