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업종 가운데 목욕탕 같은 과밀업종에 대한 신규진입이 억제된다. 아울러 서비스업 고도화 차원에서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를 업종 전환과 함께 임금 근로자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최대 정책과제인 양극화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비공개로 보고한 ‘경기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에서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가 생활서비스업과 수출ㆍ내수, 대ㆍ중소기업 등에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KDI는 우리 경제가 산업구조와 함께 고용 및 소득구조도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산업 내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양극화가 일어나는 사업별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문제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대책과 함께 상반기 안에 추가로 보완책이 나올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과밀업종 신규진입 억제와 기존 과밀업체들의 업종전환 유도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지난해의 3,500억원에서 올해 5,100억원으로 1,600억원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