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혁백 고려대 교수 "과거청산 주력보다 통합의 리더십 절실"
임혁백 고려대 정경학부 교수는 4일 열린우리당의 당 운영 방향에 대해 “구시대의 부패ㆍ비효율ㆍ무능을 설거지한 ‘태종형’ 개혁의 바탕 위에 혁신과 창조를 통해 포용과 통합을 달성하는 ‘세종형’ 개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정책평가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임 교수는 이날 워크숍에 참석, 기조발제문을 통해 “권위주의 과거를 청산하는 소극적ㆍ부정적 개혁에서 혁신과 통합을 통해 선진한국을 창조하는 적극적 개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오는 2007년 대선까지 기간을 ▦탄핵과 총선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대결기(2003년3월~2004년4월) ▦신행정수도 이전과 4대 개혁입법이 추진됐던 정책적 경쟁기(2004년5월~2006년 지방선거) ▦헌법개정 논의와 대선 예비경선이 시작될 정치적 경쟁기(2006년5월~2007년 대선)로 구분한 뒤 “올해 열린우리당은 주요 개혁을 완결하고 민생 정책을 추진해 결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올해 열린우리당의 당 운영 방향과 관련, “도덕적 우월주의, 국민 설득 없는 성급한 개혁추진, 아군 대 적군의 이분법적 피아구분, 개혁주체를 지나치게 좁은 아군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금물”이라며 “지금은 진보의 이탈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중도세력의 지지확보를 위해 타협과 통합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전략적인 개혁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4대 개혁법안은 당위성ㆍ정당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선정, 패키지 추진 등 전략적 실수로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며 “개혁법안의 우선 순위 설정, 순차-개별적 추진, 타협을 통한 법 통과 등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참여정부의 국정 비전인 ‘골고루 잘 사는 선진한국’의 실현 전략인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간 정책경쟁과 협력의 상생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정당지도자회의’나 국무위원과 여야 상임위 간부가 참여하는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 등 여야간 대화채널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