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동조 단체장 2명 형사고발"
許행자 밝혀…울산 동·북구청장 대상될듯
• 전공노 파업 사실상 끝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동조한 지방자치단체장 2명이 직무유기와 불법집단행위 방조 등의 혐의로 조만간 형사고발될 전망이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파업에 동조하는 듯한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법률 검토가 끝난 상태"라며 "조만간 직무유기와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고발 대상 구청장들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으나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이 유력한 고발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의해 지난 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형사고발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허 장관은 또 "파업 참가 주도자나 적극 가담자는 파면하고 단순 가담자는 해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가 개인적으로 곤혹스럽지만 국가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부는 이번 전공노 파업과 관련, 출근하지 않고 파업에 가담한 징계 대상자가 전날 발표한 3,042명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이날 오후1시 현재 2,753명이 복귀하고 289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전공노 파업은 정부의 강경대응과 싸늘한 여론으로 사실상 무산됐다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4-11-16 1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