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기업의욕 살려달라"전경련 회장단이 10일 회의에서 규제 철폐 또는 완화를 강조한 것은 재계가 경제활력 되찾기에 앞장설 테니 정부도 기업 입장에서 적극 도와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 진다.
특히 정재계간에 대결구도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지만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에 대해 "할말은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은 경기침체로 불만이 누적된데다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의욕을 살려 달라는 메시지를 깔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회장단회의에선 정부와 재계가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도 "오는 16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할말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손질해야 회장단은 이날 대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출자총액 규제 완화와 한도초과 시한 연장 ▦30대그룹지정제도 폐지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획일적인 부채비율 200% 제한 ▦동일계열 여신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전날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이남기 공정위원장의 발언은 재계의 현실인식과는 차이가 있다며 시각차를 좁히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해 지난 99년 정부와 합의할때에 비해 증시가 침체돼 출자초과분을 해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위원장은 초과분 해소를 위한 주식매각 규모가 4조원이라고 하는데 재계에선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장단은 무턱대고 재계의 주장만을 정부에 촉구하기보다는 부채비율 200% 제한과 동일계열 여신한도 완화 등 나름대로 정부와 타협이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공감대를 높이기로 했다.
30대그룹 지정제도도 폐지가 어렵다면 4~5대 그룹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적극 요청키로 했다.
30대그룹 지정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지금처럼 부채를 포함한 자산 규모 순서대로 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IMF 초기 재벌개혁 방향으로 만든 5+3원칙만을 고수하지 말고 재벌의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을 막으면서 기업 활력을 높이는 타협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계는 기업지배구조개선 차원에서 추진되는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등이 아직은 우리 경제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세제ㆍ무역ㆍ환경ㆍ입지 완화도 필요
경제5단체는 이날 전경련 회장단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주중 정부에 ▦기업활력 ▦무역 ▦세제 ▦산업입지 ▦환경 ▦안전 등 6개 부문 59개 항목에 걸친 규제완화책을 건의키로 했다.
상의 주관으로 취합된 이번 건의안에는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는다고 느끼는 크고 작은 문제가 망라돼 있다"고 상의 관계자는 밝혔다.
골자는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지급 자율화 ▦불합리한 가산세제도 개선과 부가가치세 법인 단위 부과 ▦해외 법인 모기업의 지급보증총액 한도방식으로 전환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에 등급별 인센티브 부여 ▦건설업체 국유지 매수신청후 재산 관리계획 계상시 착공신고ㆍ분양 가능 ▦반도체 공장은 오염이 우려되는 분말소화기가 아닌 CO2소화기 비치 등이다.
다만 전경련과 기협중앙회 사이에 이견을 보이는 공정거래법과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인 노동법, 국회에서 심의중인 모성보호법은 제외된다.
◇경제단체 협력 확대
경제5단체는 향후 기업지배구조개선과 모성보호법 등 현안에 대해 더욱 긴밀한 협의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자는 물론 상근 부회장간 모임을 활성화하고 단체장끼리도 유대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경련이 지난해 무력감에서 어느 정도 탈피해 최근 회장단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나름대로 진용을 갖춰 앞으로 경제단체간 연대전선을 주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상의와 빚어졌던 소위 '맏형론' 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고 향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회원사의 요구가 많다"며 "경제단체는 회원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