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내 신용불량자 수가 3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원이 개인파산자의 면책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 올해 면책 인용률이 95%를 넘어섰다.
23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처리된 596건의 개인파산 선고자의 면책신청 사건 중 면책 인용률은 95.3%로 나타났다. 이중 채무를 모두 면제해 주는 전부면책을 받은 경우가 512명(85.9%), 일부면책은 56명(9.4%)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지난해 전체의 면책 인용률 87.2%(전부 면책률 63.5% + 일부 면책률 23.7%) 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의 급증과 가족해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법원이 면책을 통한 개인파산자의 갱생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1,494건으로 지난해 전체(506건)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으며 면책 신청은 911건의 지난해 전체(192건)에 비해 5배가 늘었다.
개인파산자의 대다수가 면책허가를 받을 경우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법원측은 “외국의 사례나 국내 신용불량자 360만명에 비하면 아직 개인파산자의 수는 미미한 상황”이라며 “개인파산을 꼭 채무자 개인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갱생쪽에 중점을 두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면책 가능성을 폭 넓게 인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