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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1월 16일] 갈길 먼 전자세금계산서
이유미기자 (성장기업부) yium@sed.co.kr
얼마 전 국세청 본관에서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관계자들과 세무당국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당초 이날 행사는 현장의 이야기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시종일관 당국의 일방적인 설명만 이어져 참석자들을 맥 빠지게 만들었다. 실무 차원의 고충을 지적했던 한 참석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엉뚱하게도 "본사가 어디냐"며 소속회사를 되묻는 강압적인 답변만 들어야 했다.
각종 상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용시킨다는 세무행정의 대변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자세와 사전준비 부족, 기업들의 안일한 자세 등이 겹쳐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법인사업자부터 해당될 전자세금계산서는 연간 6억장씩 발행되던 종이 세금계산서를 전자화하는 사업이자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투명한 세무관리는 물론 정보기술(IT) 강국의 위상을 드높일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업계와 정부 간 긴밀한 협조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과열경쟁까지 겹치다 보니 조기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몰라 우왕좌왕하는가 하면 프로그램 간 호환성도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을 구축한 비율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업계에서 이 같은 허점을 꾸준히 얘기해왔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왔다는 사실이다. 당국과 업계가 일찍부터 머리를 맞대고 보완책을 마련했다면 쉽게 해소됐을 법한 문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솔루션 제공업체들도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가격 덤핑이나 과열경쟁에만 매달렸을 뿐 고객인 기업들의 고민을 앞장서 해결하는 데 소홀히 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뭐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남은 기간이라도 세무당국과 관련업체들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해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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