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발전소 인근 지역에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희범(李熙範) 산자부 장관과 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에너지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지난 4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발전소 용량별 지원에서 발전량 지원으로 바뀜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현행 ㎾/h당 0.15원씩 지원해왔던 것을 0.5원으로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영광은 현행 46억원에서 209억원, 고리는 83억원에서 205억원,울진은 47억원에서 236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또 최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선정에서 탈락한 군산, 영덕, 포항 지역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틀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대책도 논의, 앞으로 신도시를건설할때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짓도록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등도 반드시 건설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김교흥(金敎興) 우리당 에너지정책기획단 간사가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에너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하이브리드카에도 경차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세제.금융 등을 지원하고, 열관리사에 대한 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