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임금 조정 없이)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은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와 전화인터뷰에서 하투(夏鬪)의 핵심의제인 주5일제 및 근로시간단축문제에 대해 “주5일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하루 속히 입법화돼 노사협약의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노동계의 임금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요구에 대해서는 “대형 노조들이 국제기준에 비춰 근무시간면에서 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은 제조업 환경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조흥은행 파업타결 과정에서 정부가 노조에 굴복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며 “오히려 8개월간 금융구조조정에 반발해온 금융노조의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킨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등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시간을 갖고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대체재원을 마련해 중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4% 성장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무리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ㆍ분기중 성장률이 3%이하를 기록하고 상반기중 3%대에 머물겠지만 하반기부터 회복돼 연간으로는 4%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