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내년 중 출범시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임명 방식과 관련, 상임위원 2명을 대통령 대신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립법안을 심의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법안에 대해 “합의제 취지를 훼손했다”며 차관회의에 불참하고 29일 국무회의 참석까지 거부하고 나서 방통 기구 개편를 둘러싼 진통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상임위원 2명을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방통위 설립법안에서는 위원이 직무상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이날 조창현 방송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입법안에 방송의 독립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조실의 법안에 반기를 들었다. 방송위는 법안심사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내용공개가 지연된데다 차관회의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조실은 방송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방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나 방송위는 방송만 분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방통위 전체가 총리의 행정감독을 적용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