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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회복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좀더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잇달아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을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부동산 전문가들을 상대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긴급 조사한 결과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완화 등 세제감면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숱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며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완화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찬휘 국민은행연구소 팀장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을 완화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세금을 더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세금을 줄여 부동산 매매 가격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팀장도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취득ㆍ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결국 주택 매입자가 적극적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지원책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이미 정부가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을 부흥시킬 새로운 카드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세제 및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필요성을 역설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나 팀장은 "가계 부채 문제로 은행권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실거주를 위한 서민에 한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과 같은 규제를 소폭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기획실장은 "민간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시장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며 "결국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1가구 다주택자 세제지원 확대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등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주택시장이 다소 회복될 것"이라며 "더불어 국회에서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돼 본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