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쌀 관세화 유예 관련 공청회를 오는 12일에서 20일로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공청회 장소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경기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 일정을 미뤄달라는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쌀개방 '데드라인'을 감안하면 공청회 연기 사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쌀 개방에 관련한 정부 입장을 6월까지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찬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쌀개방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불과 열흘 만에 조율해 확정 짓겠다는 것이다. 농업계 일각에서는 6·4지방선거를 의식해 쌀 개방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염없이 미뤄온 정부가 또다시 공청회를 연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청회 일정을 미뤄 실제 이해 관계자인 농민들의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모내기를 끝내고 그나마 여유가 있는 6월 중순으로 공청회 일자를 잡았는데 일정이 6월 하순으로 밀려 농번기에 들어가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장소를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서울 aT센터에서 농어촌공사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쌀 관세화 절차에 대해서는 통상절차법 등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 보고 일정 등을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