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22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457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 출범 후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각종 개혁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각 당에서도 나름대로 이번 국감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민심과 정국주도권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국감 목표를 '안정과 개혁'에 두고 과거 국감에서와 같은 폭로주의ㆍ한건주의를 지양하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권당으로서의 신뢰와 안정감을 심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수도이전, 과거사 정리, 국보법 폐지 등을 포함한 개혁 드라이브를 견지하면서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참여정부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민생국감'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여권견제와 민생정당 실현에 역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견제하면서 경제ㆍ민생과 관련이 깊은 경제사안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심는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각각 '참여국감' '정책국감'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정감사는 입법권과 함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최대 권리이자 의무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낱낱이 점검함으로써 잘잘못을 가려내고 국민을 위해 올바른 대안을 설정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취지이다.
그러나 과거 국정감사의 경우 이 같은 기본취지에 충실하기보다는 한건주의나 폭로주의에 그침으로써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는 구태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감이 되도록 여야 모두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이번 국감은 국보법 폐지 문제, 수도이전 문제, 경제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정쟁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상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정치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여야가 정치적 대결과 주도권 싸움에 휘말리다 보면 국정감사는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또 한가지 강조할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대란,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경제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사 문제 등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하고 민생을 보살피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