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첫 국회 연설, 소신표명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일본호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는 고이즈미총리가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로부터 물려받은 부(負)의 유산, 즉 잃어버린 10년(90년대 이후의 경기침체)을, 자민당 파벌정치에 대한 국민의 냉소를,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신을 해결하고 21세기 일본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에 달려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총리 취임 이후 첫 국회연설에서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재생과 발전은 없다"면서 "경제ㆍ재정ㆍ행정ㆍ사회ㆍ정치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 신세기유신으로 불릴 개혁을 단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구조 개혁,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2002년도 예산편성때부터 2단계 재정 재건에 착수하고 2~3년 내에 부실채권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는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해 세제를 포함한 제도개혁도 조기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이즈미는 자민당 총재 및 총리 취임 이전부터 구조개혁 없이는 경기회복도 없다는 선(先) 개혁, 후(後) 경기부양론을 주장해 왔는데, 이 같은 그의 소신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고이즈미는 특히 1~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배수진(背水陣)까지 치며 구조개혁 강행 방침을 주장해 왔는데, 그의 의지는 이날 연설에서도 되풀이 됐다.
그러나 고이즈미의 구조개혁 청사진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태지만 대량실업 등 국민에게 당장 고통으로 다가갈 이 같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고이즈미의 경제구조 개혁 방향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만성적인 수요 부족 상태에서의 경제구조 개혁 추진은 자칫 소비자나 기업의 지출을 위축시켜 일본의 불황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경화 점증되는 외교분야=고이즈미는 미일 동맹을 외교ㆍ안보의 중심 축에다 놓고 국제협조를 통한 일본의 역할 증대, 헌법개정, 자위대 강화 등을 주장해 왔다. 이날 행한 소신표명에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헌법개정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달 24일 있었던 자민당 총재 취임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그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이즈미 정권의 우경화를 한마디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고이즈미 정권의 보수적 대외정책이 부시 행정부의 대중ㆍ대북 강경노선과 맞물려 진행된다면 일본과 한국, 북한 그리고 중국간의 마찰은 증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