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 주변의 개발이 더욱 빨라진다. 주한미군 공여지 일대는 개발절차 등이 까다롭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협의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미군이기 이전으로 반환되는 공여지에 교육 및 관광, 문화, 주거시설 등을 건립하는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자금조달 지연 등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위치정보사업이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하고, 개인위치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통보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정지 이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항공ㆍ철도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안전 권고를 할 수 있고, 사고 원인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 보복을 막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리나라와 이라크 간의 경제ㆍ에너지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협정안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