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50만원 이하 가정은 만 3~4세 유아의 유아원 학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을 올해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2011년 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5세와 마찬가지로 만 3~4세 유아도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50만원)이면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만 5세 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이면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지만 만 3~4세 유아는 소득 하위 50% 이하까지만 전액 지원을 받았다.
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지금은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정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학비 지원단가도 3% 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만 4~5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은 월 17만2,000원을, 만 3세는 국공립 5만7,000원, 사립 19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가가 3% 가량 인상되면 각각 2,000~6,000원 오르게 된다.
이 같은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등으로 내년에 총 6,232억원의 유아학비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인상폭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면서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