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수익등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경제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임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등 시장경제의 원칙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주장까지 나오면서 반금융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공산주의를 하자는 얘기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이 같은 기본원칙이 부정되거나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그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국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금융 정서는 이 같은 근본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현상이다. 만약 금융권의 영업행태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면 법과 제도개선등의 절차를 거처 고치면 된다. 단순히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여론몰이식으로 금융권을 때리는 것은 금융시스템은 물론 경제의 근간자체를 뒤흔들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확한 내용과 사정도 모르면서 월가점령 시위등에 부화뇌동 해서는 안된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른바 '월가의 탐욕'과 같은 부도덕에 빠져본 적이 없다.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에 이어 금융당국까지 마녀사냥식으로 금융권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고위당국자조차 금융기관의 임금 및 수수료 등과 관련해 금융권을 몰아세우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은행과 카드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고 보험사들은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자동차보험상품까지 내놓고 있는데도 여론은 나빠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도를 넘고 있다. 카드사들이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1.6~1.8%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도 여당 대표는 모든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 족쇄를 채우면 얼핏 좋아질 것 같지만 그것은 잠간동안의 환상일 뿐이다. 그 경제는 조만간 시들거나 망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도 좋지만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우리경제의 미래를 위해 위험하고 무책임한 포풀리즘적 풍토는 조속히 근절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