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율이 10%포인트만 개선돼도 성장률이 1.1%포인트 높아지고 신규취업자가 21만명 생길 것이다.’
문소상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개발반 과장은 “산업구조가 외견상 선진화에도 불구하고 내적 연계구조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잠재성장률 5%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관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비중 상승과 농림어업 비중 하락이라는 선진국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전기ㆍ전자산업 비중이 커지면서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간 긴밀성을 나타내는 ‘산업연관관계’는 크게 낮아져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가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인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90년 2.06을 정점으로 95년 1.95, 2000년 1.96 등으로 낮아졌다.
예를 들어 자동차 1대를 수출할 경우 자동차 1대분 외에 엔진ㆍ타이어 등 간접적인 부품생산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관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의 내적 연계구조가 취약해진 것은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수준이 낮은 가운데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산업이 가공ㆍ조립 위주의 성장에 주력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최종재-소재부품간 연계구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전자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90년 2.30, 95년 2.28, 2000년 2.30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전기ㆍ전자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90년 1.93, 95년 1.77, 2000년 1.71 등으로 현저히 떨어진다. 정보기술(IT)산업 위주의 수출호조가 국내 생산ㆍ고용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화됐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