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7.5%에 달해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접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태영 경상대 교수와 변용환 한림대 교수는 26일 '지하경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논문에서 지하경제 분야의 주요 연구자인 슈나이더와 클링마이어가 제시한 세계 110개국 지하경제규모 추정치를 바탕으로 세무 및 비세무요인과 지하경제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4년에 발표된 슈나이더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2000년 기준으로 GDP의 27.5%를 기록, 조사대상국 평균인 32.6%에 비해선 낮았지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8%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스라엘,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등 17개국이 우리나라와 더불어 지하경제비중 20∼30% 그룹에 속했다.
지하경제비중이 작은 10개 국가에는 미국(8.7%), 스위스(8.8%), 오스트리아(10.2%), 일본(11.3%), 영국(12.6%), 뉴질랜드(12.7%), 네덜란드(13.0%), 중국(13.1%),싱가포르(13.1%), 오스트레일리아(15.3%) 등이 해당됐다.
두 교수는 지하경제비중에 ▲간접세 비중(생산.판매.이전.소비에 부과된 세금을부가가치로 나눈 비중) ▲직접세 비중(소득.이윤.자본이득에 부과된 세금을 세금수입총액으로 나눈 비중) ▲민간부문 보호수준(사법권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률제도의건전성,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으로 평가) ▲노동시장규제 ▲GDP 대비 정부지출 ▲GDP 증가율 ▲실업률 ▲소비자물가 등 각각의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분석결과 간접세 비중, 실업률, 정부지출, 민간부문 보호수준 등 4가지 요인이지하경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들 교수는 밝혔다.
논문은 간접세 비중이 증가할수록 지하경제규모도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지하경제의 감소를 위해선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할수록 지하경제비중이 커지는 것은 정부 지출의 경우 면세혜택을 받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고 경쟁력을 상실한 민간부문은지하경제를 고려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논문은 또 비세무요인 중에는 법률구조와 재산권 안정 등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의 보호장치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 보호장치 수준은 6.00으로 조사대상 평균(6.13)보다 낮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