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분야 26개 정부출연硏 통폐합도 추진<br>지원과제 중간평가 강화…하위 20% 강제탈락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 대폭 단순화되고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도 진행된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제로 선정되더라도 중간평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20%의 과제는 강제 탈락된다.
6일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선안’을 이날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경부는 보고에서 현 107개 연구개발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을 통폐합해 49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기술 분야 26개 정부 출연연구소의 구조개편을 검토하고 에너지기술분야의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의 연구개발 부문, 한전의 전력기반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등 4개를 단일기관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의 8개 업종별 기관에 분산된 연구개발 평가ㆍ관리기능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8개 기관은 산업기술평가원ㆍ산업기술재단ㆍ정보통신연구진흥원ㆍ부품소재진흥원ㆍ기술거래소ㆍ디자인진흥원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ㆍ국가청정지원센터 등이다.
지경부는 또 폐쇄적ㆍ온정적 평가로 중간탈락비율이 1.8%에 그치고 있는 정부 연구과제 중간평가를 대폭 강화, 평가결과 하위 20%는 탈락시키기로 했다. 이는 올해 중장기 산업기술분야, 정보통신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되고 내년에는 에너지ㆍ부품소재, 산업기술 단기사업으로 확대된다.
지경부는 또 인터넷상에 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성과분석 등 전과정을 공개,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국 기관들이 정부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것도 허용, 우리 기업들이 선진기업의 기술개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주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옛 산자부의 20대 산업ㆍ에너지기술 분야와 옛 정통부의 14대 IT 핵심기술 분야를 14대 지식경제 전략기술 분야로 통합했다. 14대 분야는 ▦지식정보 디바이스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로봇 ▦소프트웨어ㆍ컴퓨팅 ▦청정제조기반 ▦지식서비스 ▦산업기술융합 ▦바이오ㆍ의료기기 ▦에너지ㆍ자원 ▦전력ㆍ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