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관련 대책을 논의해야 할 정치권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이 지난 2012년 6월 대표 발의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에서 1년 8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저출산고령화특위가 설치돼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및 법안 심의 활동을 진행한 반면 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구성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1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명으로 조사돼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1.19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감소했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셈이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간에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5선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사회’에 진입했는데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해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에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국회 특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위가 구성되면 수당 등의 명목으로 평균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탓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일정 시한을 두고 운영되는 데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 여야간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