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정책자문단은 정부가 먼저 대학운영 혁신을 강력히 추진한 다음에 등록금 부담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재정부 관계자와 교수, 언론인, 사회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작업반'은 토론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했다.
자문단은 "교육기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학교의 재정운영 내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따른 혁신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단은 우리나라의 등록금 수준이 높은 이유로 ▦대학의 시설위주 투자 ▦기타 수입기반의 취약성 ▦높은 인건비 및 낭비적 재정운영 등을 꼽았다.
자문단은 "오는 2016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초과해 입학인원 감소가 예측되고 이에 따른 부실대학 증가가 우려된다"며 "국립대 법인화 추진, 부실사학에 대한 경영개선, 대학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문단은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다각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재정부는 이날 발표된 제안서 내용을 검토해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