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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대기업으로 올라가지 않으려 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지난 17일 기자단 추계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6대 주력산업의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큰 원인은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피터팬 증후군은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됐지만 아이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심리학 용어다. 중소·중견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것을 빗댄 것이다.
이 부회장은 30대 그룹 신규 진입과 기업의 상장률을 근거로 댔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만 해도 해마다 2∼4개의 그룹이 꾸준히 새로운 30대 그룹으로 진입했으나 2004∼2010년에는 1개로 줄어들더니 이후에는 제로(0)다.
상장회피 현상도 심각해져 2010년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가능한 기업 664개사 가운데 22개사가 상장했으나 지난해에는 811개사 중 4개만 상장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가능 기업 65개사와 60개사 중 실제 상장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이 부회장은 이런 원인이 기업 규모별 규제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2008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린 게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2008년을 전후로 한 기업성장 현황을 보면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자산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 기업집단의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5조원 이상에 대한 규제증가로 이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의 수는 정체 현상이 발생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 규제가 증가하는 '큰 돌이 정 맞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대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더 큰 문제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산 규모별 기업에 대한 규제 수는 자산 기준으로 △1,000억원 이하 5개 △2,000억원 미만 6개 △5,000억원 미만 11개 △2조원 미만 21개 △5조원 미만 44개 △10조원 미만 49개로 늘어난다. 이 부회장은 "2조원 규제시대에는 2조원 바로 아래에서 기업성장이 정체되더니 5조원 규제시대에는 5조원 부근에서 정체됐다"며 "최근 5년간 중견기업 2,505개사 중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2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