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검찰총장 한상대)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강력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묻지마 범죄 대응 대책을 마련했다.
‘묻지마 범죄’ 전담부서는 검사와 수사관, 정신분석학 및 심리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묻지마 범죄 유형 분석, 대응책 연구, 법령 검토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검찰은 ‘묻지마 범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보다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해 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재범 억제 및 사회보호 차원에서 치료감호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수용제도와 형기를 마친 뒤 보호관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살인·성폭력·방화·흉기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