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외환보유고 늘리기등 아이디어 훈수<br>행안위 뉴타운 추진 지연·교통 대책 꼬집어
 |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장에 출석, 뉴타운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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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정감사 3일째인 8일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증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주택정책과 관련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서민 이주자들의 주거공간 마련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이날 지식경제위, 행정안전위, 교육과학기술위, 국방위 등 4개 상임위원회 주재로 국감을 벌였으며 이중 지경위와 행안위에선 여야 의원 및 피감기관 관계자들간에 차분한 민생정책 토론이 이어졌다.
◇지경위, 외환보유고 확충방안 '훈수'=지경위 의원들은 이날 코트라(KOTRA)와 한국수출보험공사 국감에서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주력했다. 외환시장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선 외화 가득률을 높여야 하는 만큼 피감기관들이 외국인투자 유치와 수출을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이들 의원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2007년 전세계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전년 대비 30% 증가해서 1조3,8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조환익 KOTRA 사장에게 "유망전략산업 위주로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홍보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10년 내내 흑자를 냈던 무역수지가 이명박 정부 첫해에 적자로 반전됐다"며 "무역적자 환율방어로 외환보유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서민 주택난ㆍ교통난 해소책 주문=행안위는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 뉴타운과 교통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행안위는 특히 뉴타운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민을 위한 뉴타운과 대중 교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2002년에 지정 받은 지 6년 만에 입주를 시작한 은평 뉴타운 지구를 예로 들며 "뉴타운 지구로 지정 받은 지역 주민들은 곧바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한다"면서 뉴타운 지구들이 입주까지 좀더 빠른 시간 내 진행할 것을 권고해 오세훈 시장의 동의를 받았다. 뉴타운 지구에 오히려 원주민 재정착이 어려운 현실을 꼬집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용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동감을 표한 뒤 "역세권에는 용적률을 높인 서민 주택을 많이 짓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엔 자연 친화적이면서 대중 교통 수요가 적은 타운 하우스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