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삼성SDS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특수관계인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99년 삼성SDS가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사채권(218억원)과 신주인수권부증권(12억원)을 분리해 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특혜를 줬다며 부당지원 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