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발전과 실업해소를 동시에」그동안 산업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 정책소외의 설움을 겪어왔던 소상공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제조업, 벤처기업위주 정책에 따라 사각지대로 방치돼온 소상공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지원에 나섰다.
1일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은 전국 240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중앙센터를 중기청 과천청사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중앙센터를 시작으로 2일 서울북부및 남부, 부산센터 개소등 13일까지 전국 13개지역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중앙센터 개소식행사에는 조세형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추준석중소기업청장, 박상희 기협중앙회장등 정관계인사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 센터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업 발전과 실업자들의 창업을 촉진하는 두가지 역할을 맡게 된다. 중기청은 올해 14개 센터를 시범운영한 후 평가를 거쳐 지원센터를 100개로 확대 개설할 방침이다.
중기청이 소상공업 지원에 나섬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대상의 범위가 자영업자계층으로 확대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제조업체및 세탁소, 음식점, 소매점등 자영업자계층은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부터 소외돼왔다.
중기청은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 센터의 알선을 통해 연리 10%이하로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도 해줄 방침이다. 지금지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등 보증기관의 부분보증을 해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소상공업은 전체 중소기업체의 90.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종사자는 총 239만여명.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0인이하, 서비스및 유통업은 5인이하의 사업체를 소상공업으로 분류한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발소, 음식점, 가내공장등이 소상공업에 해당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등 자영업자지원 논의는 지난해 7월 당정협의에서 시작됐다. 소상공업 지원이 중소기업발전과 창업촉진이라는 두마리 토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수라는 학계의 제안을 국민회의가 받아들여 추진하게 된 것.
산업현장에서는 구조조정과 자동화의 확산으로 인력감축이 가속화되고 있고 첨단산업은 투자에 비해 회수가 더딘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따라 효과적인 실업대책으로 소상공업 지원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또 소상공업이 중소기업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를 계기로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자영업자계층이 중소기업정책의 핵심대상으로 자리잡아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늦게나마 소상공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이규진 기자】
미국, 일본등 선진공업국들은 80년대부터 소상공업 지원제도및 기관을 마련, 자영업자를 돕고 있다. 다음은 미국, 일본, 대만의 지원정책이다.
<미국> 미국은 소상공업의 발전을 위해 1980년부터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소기업발전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SBDC는 70년대 미국의 대량실업대책의 하나로 실업자들의 창업촉진및 소상공업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설립됐다.
주별로 총 57개의 리더센터가 있으며, 각 지역에 950개의 서브센터가 설치돼 있다. 센터당 3∼5명의 인력이 있다. 소상공업(주로 자영업)에 대한 창업상담및 각종 경영및 기술지도, 교육훈련, 기술개발지원, 정보지원, 자금알선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의 소상공업지원센터의 모델이다.
<일본> 일본은 상공회의소및 상공회가 지역의 종합경제단체로써 소상공업자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와 상공회는 상공업에 관한 상담및 지도, 정보수집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교육(강습회 및 강연회), 전시회 개최등을 한다.
상공회는 또 소상공업자의 사업공동화등을 위한 시설설치를 지원하며 각종 보조금, 출자및 융자, 신용보증, 세제등에 관한 특례지원등을 알선한다.
<대만>
대만은 법률에 소기업에 대한 공평한 배려를 조문화하고 있다. 특히 지도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규정해 놓았다. 각 시·군·구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총 22개의 중소기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경영협업화 지원을 위한 중위발전중심(中衛發展中心)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중위발전중심은 소기업지원을 위해 1990년에 재단법인형태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며 지방조직은 없다. 【이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