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7일 '안철수 신당'의 경제 기조로 공정성장론을 내세웠다. 특히 안 의원은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인세로 한정하지 않는 등 기존 야권과의 차별화를 노리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정신을 '격차 해소'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신의 성장담론인 공정성장론과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제1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승자독식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독과점 질서를 공정거래 질서로 바꿔야 우리가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민이 마음 편히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임"이라며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증세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증세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시에 전반적인 세금체계도 다시 들여다보고 계층 간, 소득 간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도 증세의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안 의원 측 관계자가 "안 의원은 기본적으로 중부담·중복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를 포함한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한 것"이라고 대신 설명했다. 안 의원이 법인세 인상보다는 공정성장과 조세정의 실현에 주안점을 둔 것은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이익의 재분배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각을 세운 것이다. 또 합리적 개혁 보수를 주장했던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중부담 중복지'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중산층과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시도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양당구조 타파를 위해 30~40대의 젊은 정치 신인을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70년대 개발독재 프레임과 1980년대 운동권 패러다임으로는 2016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과 새정연을 각각 겨냥했다. 이어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며 "30·40대 우리 사회의 허리가 정치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가 돼야 하고 주체가 되고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