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러지가 독일 인피니온에 이어 한국 D램 업계를 1일 제소했다.마이크론은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았다며 한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ITC는 제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리고 상무부가 85일 이내에보조금 지급 유무에 대한 예비판정에 이어 최종 판정을 하게 된다.
마이크론은 한국 정부가 국내 D램업계에 수 십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한것은 미국 상계관세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부채 탕감,출자 전환, 정부 주도의 회사채 차환 발행, 특별 수출 금융, 특별 세제 혜택 등이 보조금 지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론은 그러나 제소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스티브 애플턴 마이크론 회장은 “지속적인 한국 정부의 D램 업계 지원은 자유시장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로 인해 국제 D램 시장에 공급 과잉현상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4위의 D램 업체인 인피니온은 지난 6월10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우리 나라 D램 업계를 제소했으며 이달 중 유럽연합(EU) 실사단이 방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