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소주업체 대표자들은 지난 17일 저녁 모임을 갖고 정부가 주세율 개정시 소주세율을 45% 이하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대표자들은 건의서에서 『소주세율을 50%로 올릴 경우 당장 소주소비가 10% 줄어들게 된다』며 『업계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노선은 45%』라고 주장했다. 대표자들은 또 『소주세율 인상은 가격인상으로 직결돼 시장이 위축되며 이 경우 중소업체의 대량도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관계자는 『세율문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으며 업계 의견을 계속 수렴중』이라며 『최소한 6월 이후가 되야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세계무역기구(WTO)는 소주세율(35%)과 위스키세율(100%)이 다른 것은 불공정과세라며 이를 시정해 달라고 주장해온 유럽연합(EU)측의 손을 들어줘 우리나라 세법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에 주세를 내려야 하는 정부는 주세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