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기 공기업] "다이어트" 회초리에 "일손부족" 하소연공기업 인력감축 정부와 줄다리기
「공룡의 군살을 빼자」
공룡같은 공기업의 인력감축은 경영조직 정비 등과 더불어 하드웨어적 계혁의 상징이다. 인력감축은 방만한 운영으로 비판받는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한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8개 정부출자기관의 총 16만6,000명(97년 현재) 직원 가운데 이중 25%인 약 4만1,000명을 오는 2001년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 해말까지 총 3만2,359명을 감축해 앞으로 약 9,000명을 줄이면 된다. ★표참조
하지만 예산처는 지난 5월 9일, 21세기 지식 및 정보화사회에 맞게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당초보다 앞당겨 올해말까지 인력감축을 마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4명중 1명 감축
노조의 격렬한 반발과 저항속에서도 공기업의 인력감축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올 상반기 중에는 추가 인력감축이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예산처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인력감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간에 인력감축이 차근차근 진행돼 왔기 때문.
감축 계획 수립 당시 16만6,6000명이었던 직원이 지난 해말까지 3만2,359명으로 줄었다. 결국 4명의 1명꼴로 인원을 줄이는 인력감축을 단행한 것이다.
올해는 약 9,000명이 남아있다. 예산처는 이같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질 않을 계획이다. 올해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력감축 목표를 완수할 것이라는 게 예산처의 입장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기관들을 독려해 오는 9월까지 앞당겨 목표를 이루기로 돼있다』고 밝혔다.
◇공기업수도 줄었다
공기업 인력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등 공기업의 수도 지난 98년 108개에서 올해에는 91개로 줄었다.
26개의 정부투자 및 출자회사와 66개인 그 자회사는 2002년 이후에는 각각 13개와 8개로 대폭 줄어들 계획이지만 민영화가 지연되는 등 앞으로 걸림돌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계획대로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소수의 기업만이 공기업으로 남는다. 민간에 넘어가든지 모기업으로 흡수·통합되어야 한다.
◇매각수입도 늘었다
한국전력, 포항제철, 한국통신 등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들이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데 성공, 유치된 자금도 지금까지 9조 5,000억원에 이른다.
98년 당시 6,667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해에는 무려 8조6,309억원의 추가실적을 기록,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국가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8/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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