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선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겐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기밀하게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