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의 정책 기조에 대해 '합리적 개혁'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면서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제1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창조경제와 낙수이론, 관치경제로는 경제의 활력과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고 싸잡아 비난한 뒤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로 다시 성장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공정성장론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구체성이 부족한 선언적 수준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그의 평소 소신대로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갖가지 특혜를 없애고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경제구조를 주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2년 전 독자신당을 추진했을 때 내놓았던 '새 정치 비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러니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내걸었던 공정경제론과 자신의 혁신경제론에 최대 약점으로 지적됐던 '성장'을 적당히 짜깁기했다는 비판이 나와도 무리가 아닐 듯하다.
안 의원이 그나마 내놓은 것이라고는 일자리·건강·문화·체육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증세정책이다. 여기다 일자리를 공동체와 연계하는 사회적 경제의 몫을 늘리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는 결국 큰 정부가 경제 전반의 활동에 일일이 개입하고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사사건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사회적 약자로 평가받는 분야에는 시혜성 보조금 잔치를 벌이겠다는 얘기 아닌가. 안 의원의 눈에는 200조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어도 뒷걸음치는 농촌의 경쟁력이나 적자투성이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보이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성장은 말만 그럴싸할 뿐 현실에서는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현실적 정책대안을 하루빨리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착한 철수'라는 단어가 암시하듯 '선정(善政) 콤플렉스'에 갇혀 있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안 의원의 공정성장론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구체성이 부족한 선언적 수준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그의 평소 소신대로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갖가지 특혜를 없애고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경제구조를 주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2년 전 독자신당을 추진했을 때 내놓았던 '새 정치 비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러니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내걸었던 공정경제론과 자신의 혁신경제론에 최대 약점으로 지적됐던 '성장'을 적당히 짜깁기했다는 비판이 나와도 무리가 아닐 듯하다.
안 의원이 그나마 내놓은 것이라고는 일자리·건강·문화·체육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증세정책이다. 여기다 일자리를 공동체와 연계하는 사회적 경제의 몫을 늘리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는 결국 큰 정부가 경제 전반의 활동에 일일이 개입하고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사사건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사회적 약자로 평가받는 분야에는 시혜성 보조금 잔치를 벌이겠다는 얘기 아닌가. 안 의원의 눈에는 200조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어도 뒷걸음치는 농촌의 경쟁력이나 적자투성이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보이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성장은 말만 그럴싸할 뿐 현실에서는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현실적 정책대안을 하루빨리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착한 철수'라는 단어가 암시하듯 '선정(善政) 콤플렉스'에 갇혀 있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