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철도 개보수 등 ‘10ㆍ4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최대 1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적지않은 규모지만 시차를 둬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 국내외 개발펀드, 국제지원자금 유치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국민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상 간 합의된 경협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자금소요가 최대 112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단 5년간 분할 투자할 경우 연간 투자액은 국내 국민총생산(GDP)의 0.25%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사업별로는 해주특구 개발면적이 500만평이라고 가정할 경우 개발비용으로 46억달러가 소요되며 개성공단 2단계 개발비용이 25억달러, 해주항 확장과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등 SOC 투자 23억달러, 백두산 관광시설 13억달러가 각각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해주특구가 1,000만평 규모에 달한다면 총 자금 투자액은 158억달러, 15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나게 된다.
연구원은 북한 개발에 드는 자금 규모가 큰 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정부의 기금 활용, 통일 펀드나 통일복권 개발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자본 모집, 국제자금 유치 등의 방법을 동원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투자자금 못지않게 북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도 클 전망이다. 해주특구 개발에 따른 경제효과는 88억달러(500만평 기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효과는 33억달러, SOC 개발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46억달러에 달하는 등 직접적인 효과만 줄잡아봐도 상당 규모에 달한다.
남한 측도 북한의 SOC 개발로 기대되는 생산유발 효과가 3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평화협력체제 전환에 따른 군비 절감, 통일비용 절약 등을 감안한 간접적인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