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쌀값 안정을 위해 당초 12월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고정직불금을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박홍수(朴弘綏) 농림장관과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쌀 한가마(80kg)당 9천830원씩 농가에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을 쌀매입과 동시에 지급키로 했다.
농림부는 당초 공공비축용 쌀 매입시 작년도 쌀 시장가격의 85%(예시가격)를 농가에 먼저 주고 수매가 끝나면 전국평균 가격을 다시 선정, 이를 보전해 준 뒤 올연말께 고정직불금과 내년 3월께 변동직불금을 차례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연말에 지급할 예정인 고정직불금을 농민들에게 미리 지급함으로써 연말 자금 수요에 미리 대응할 수 있고, 쌀 가격이 올랐다는 느낌을 줄 수있어 결과적으로 산지 쌀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은 또 올해 매입 예정인 공공비축물량 400만석과는 별도로 11월중 100만석을 추가 매입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더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쌀 수매를 적극 하지 않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해선 정부지원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되, 적극 수매하는 미곡처리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