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요금절감·품질향상 효과” vs KT·LG유플러스 “SKT 지배력 강화로 소비자 후생 감소”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소비자 편익 전망을 놓고 통신업계의 갈등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 29일 방송통신산업 현안 발표를 두고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펼쳤다”고 해석하며 “SK텔레콤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경쟁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은 급감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방송통신산업 현안과 해결방향 모색’ 심포지엄을 갖고 소비자 편익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발제를 맡은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신사업자의 유선방송시장 진출은 CJ헬로비전 권역의 시장집중도를 높여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인하 압력이 줄어들기 쉽다”며 “다만 일부 고객의 요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투자로 인해 품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케이블방송 업계가 재무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건전하고 장기적인 국내 자본이 업계에 투입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5년간 5조원을 투자해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콘텐츠로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형희 SK텔레콤 이동통신사업(MNO) 총괄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브가 국내 모바일 동영상 시장 중 80%를 장악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글로벌 수준의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SK텔레콤의 적극적인 투자로 미디어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소비자 후생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경쟁을 무마시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의 덩치가 커지면서 산업적 효율성은 증대될 지 몰라도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의 후생 감소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다. 양사는 이날 심포지엄의 편향성 우려를 들어 불참한 뒤 공동 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이 이동전화 지배력으로 방송상품까지 결합, 초저가로 판매하면서 케이블업계가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며 “CJ헬로비전은 (인수합병 결정 전에) 이미 2017년까지 기가인터넷 커버리지 90%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케이블 1위사업자를 인수한다고 해서 수십 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존재하는 케이블 업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케이블 사업자간 통합의 구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성춘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미국, 유럽 등도 방송·통신사의 인수합병 때에는 전국이 아닌 지역 시장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며 “현재 CJ헬로비전이 78개 권역 중 23개를 담당하는데 여기에 SK텔레콤 IPTV까지 들어오면 해당 권역 점유율이 60~7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 관련 소비자편익 논란 쟁점
SK텔레콤
-인터넷·방송에 이동전화 결합 상품까지 출시해 요금 절감 가능
-방송업계 국내 자본 투입으로 해외 자본 유입 가능성 감소
-네트워크 고도화 및 콘텐츠 향상 가능
-글로벌 경쟁력 갖춘 미디어 생태계 조성
KT·LG유플러스
-초저가 결합상품 판매로 다른 케이블업체 고사
-특정 권역 독과점으로 경쟁체제 붕괴
-통신사간 수익성 편차 확대로 요금경쟁체제 붕괴
-IPTV·케이블방송 동시 투자 가능성 불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