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최근 『농업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연일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이러다가 정말 오는 99년이후 투융자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기색이 역력하다.
농림부는 그동안 투자효율성을 물고 늘어지는 재정경제원의 논리에 곤혹을 겪어왔다. 대선공약이라는 프리미엄을 업고 농촌부문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뤄졌으나 막상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농림부는 17일 「농림사업 2단계 중간평가결과」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로 대응에 나섰다.
또 농협 등 농민단체들을 앞세워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대정부건의문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농업투자는 효율성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99년이후에도 농촌투자는 지속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부문이라는 점에서 지원은 당연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성과를 내세우지 못한 채 국책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동안 농촌부문투자가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것은 사실이다. 단군이래 농촌부문에 이처럼 많은 돈을 퍼붓기는 처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농촌은 지난 4년동안 돈벼락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농림부는 막무가내식의 농촌투자축소불가 주장만을 펼게 아니라 사업이 그동안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먼저 돌아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