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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年2,000억 시장 열린다
내년 1월 시행… 업계 본격 시장선점 경쟁솔루션 통합·가산세 제도 보완 등 목소리도
이유미 기자 yium@sed.co.rk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본격 도입되면 연간 2,000억원대의 신IT(정보기술)시장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국내 업체들이 전문솔루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내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업계는 벌써부터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말 시스템업체 50여개사를 회원사로 출발한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의 김계원(사진) 초대회장은 “부가세법 도입이후 30여년간 사용되던 세금계산서가 전자화된다는 것은 국내 세무관행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전자세금계산서법 시행이 당장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관련제도 구축이나 홍보 측면에서 아쉬운 구석이 많다”면서도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잇따라 전자계산서 도입을 서두르는 등 시장여건은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우선 개별 사업자별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을 통합해 관련시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은 대기업에서 자체 발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해놓은 ERP 서비스와 민간중계 서비스인 ASP로 양분돼 있지만 기술적인 호환문제 때무에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미전송시 적용되는 1~2% 가량의 가산세 부과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처럼 서비스 사용자와 공급자간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면 그만큼 분쟁의 소지도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계산서 미발급의 원인이 시스템 오류인지 아니면 서비스 사용자가 고의로 누락한 경우인지를 따져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시작으로 개인사업자까지 총 460만여곳의 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도입이 확대될 경우 관련시장 규모는 2,000억원까지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해마다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6억~10억장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전자계약이나 전자문서보관사업까지 뻗어나간다면 향후 시장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판단이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국세청이 서비스 활성화를 내새워 법인 사업자에게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할 뿐, 정작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혜택에는 소홀하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공급업체들의 경우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불모지와 같았던 시장에 뛰어들어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대로 시장을 키워웠다” 며 “형평성 차원에서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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