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SEN] 시행 한 달… 기로에 선 단통법

[앵커]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 된지 채 한 달도 안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해왔었는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며 중대 기로에 선 단통법,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국 휴대전화 판매 상인들이 단통법 시행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오늘 서울 종각에서 집회를 열고 “단통법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제정됐지만 요금인하는 이루어 지지 않고 지원금만 축소돼 오히려 불편만 키웠다”며 “단말기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3만여 유통점이 고사 직전이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인터뷰] 김신구 상임부회장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으로 인해서 이통점들이 고사 직전에 있는데 매출은 급감하고 있고 앞으로 회생할 기미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상태로 가면 모든 이통점들이 폐업을 해야만하는 상황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통법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를 위한’ 법으로 불리면서 폐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행 4주차로 접어든 지금도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은 인기 기종의 경우 20만원 안팎에 불과해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비싸진 휴대폰 단말기값에 소비자 부담은 커졌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크게 줄어 영업을 중단하는 매장도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태우 점장 단말기 판매점

기존보다 매출이 반의 반으로 줄었구요. (단통법 시행 후) 소비심리가 얼어붙어가지고 소비자들이 핸드폰을 바꿀 생각을 안하고 있고…월세내기도 힘든 형편이고…

이통사만 배불린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단통법 폐지 주장과 함께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상한선 폐지와 함께 이통사 간 자율경쟁을 막는 대못이었던 요금인가제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요금인가제는 1등 사업자가 요금을 통해 시장을 주도할 수 없도록 통신 요금을 변경할 때 정부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요금 변경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면 이통 요금이 현행 대비 8% 이상 떨어지는 한편 후발 기업이 품질 개선에 주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완전한 자율 경쟁이 시작돼 이통 3사 간에 물고 물리는 치열한 요금 전쟁이 벌어지면서 시장 판도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문병호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근본적인 것은 독과점 체제를 혁파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쟁체제를 유도해가지고 기업들 간의 상호경쟁을 통해서 좀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내놓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단통법이 시행 4주 만에 폐지냐 전면 개정이냐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소비자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은 단통법과 같은 규제가 아니라 업체 간 자율 경쟁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