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분양시장엔 51만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공급됐지만, 여전히 전국의 무주택 세대는 795만 가구에 달합니다. 내년 무주택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부동산 이슈를 정창신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무주택 자녀가 10년이상 부모와 함께 산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원까지는 상속세 80%가 면제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5억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으면 전체의 40%(2억원)만 면세됐습니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내년엔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알아온 뒤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 입주 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원은 수도권이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이며 기타지역은 5,000만원까지 이뤄집니다. 입주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이 지원 한도의 2.5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인터뷰] 윤정한 / LH 주거복지기획처 전세임대사업부 과장
“금번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 월임대료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에 12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서민들에게 큰 도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별 공급물량은 서울의 경우 노원구 249가구, 은평구 228가구, 동대문구 219가구 등 약 4,000세대입니다. 경기지역은 수원시 632가구, 안산시 582가구, 성남시 522가구 등 5,625가구입니다. 이밖에 대전 서구 312가구, 부산 진구 147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무주택자는 유한책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주택만 경매에 넘어갈 뿐 다른 소득이나 자산은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시행 후 시장반응 등을 보고 본격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