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경제TV] 무주택자라면 전세임대·유한대출 활용을

한집서 부모 10년이상 모시면 상속세 80% 면제

무주택자·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2만가구 공급

유한책임대출, 빚 못갚으면 담보주택만 경매






[앵커]

올해 분양시장엔 51만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공급됐지만, 여전히 전국의 무주택 세대는 795만 가구에 달합니다. 내년 무주택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부동산 이슈를 정창신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무주택 자녀가 10년이상 부모와 함께 산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원까지는 상속세 80%가 면제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무주택 자녀가 5억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으면 전체의 40%(2억원)만 면세됐습니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내년엔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알아온 뒤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 입주 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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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원은 수도권이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이며 기타지역은 5,000만원까지 이뤄집니다. 입주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이 지원 한도의 2.5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인터뷰] 윤정한 / LH 주거복지기획처 전세임대사업부 과장

“금번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 월임대료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에 12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서민들에게 큰 도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별 공급물량은 서울의 경우 노원구 249가구, 은평구 228가구, 동대문구 219가구 등 약 4,000세대입니다. 경기지역은 수원시 632가구, 안산시 582가구, 성남시 522가구 등 5,625가구입니다. 이밖에 대전 서구 312가구, 부산 진구 147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무주택자는 유한책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주택만 경매에 넘어갈 뿐 다른 소득이나 자산은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시행 후 시장반응 등을 보고 본격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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