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뿐 아니라 중남미 국가와 인도 등 개발도상국도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 방벽을 갈수록 높게 쌓고 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수출의 활로가 됐던 개도국들이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외환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24일 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한국상품에 대한 개도국의 제소 건수는 인도 베네수엘라 칠레 등 6건에 이른다. 개도국 제소건수는 97년 12, 98년 15건, 99년 20건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인도는 올해에만 합성고무류인 NBR, 열연강판, 폴리에스터 필름 등 3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해 제소하는 등 반덤핑 및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9건, 피해여부조사 6건 등 총 15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했다. 이들 15개 품목의 인도 수출은 99년의 경우 6,600만달러이며 물량으로는 4.9%.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최근 S전자의 광케이블에 대해 49.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전자가 남아공 국영통신회사에 광케이블을 덤핑 공급, 남아공 전선제조자협회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남아공에 대한 광케이블 수출은 98년 2억7,000만달러, 99년 1억1,800만달러에 이른다.
또 아르헨티나는 한국산 전자레인지, 세탁기용 전기모터 등에 대해 이미 덤핑판정을 내렸고, 나일론·폴레에스터·폴리에틸렌 등의 덤핑여부를 조사중이다.
콜롬비아와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도 영업용 승용차·폴리에스터·나일론 등이 덤핑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열연·냉연강판과 타이어 , 칠레는 양말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린 상태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품목외에도 추가 제소위기에 있는 품목들이 많다는 점. 인도는 타이어에 대해 덤핑혐의로 추가 제소할 태세이고, 중국은 폴리에스터 단섬유사·합성수지·철강 등에 대해, 칠레는 냉장고·세탁기에 대해 제소 시기를 기다리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협관계자는 “수입규제 사전예방을 위해 민간 차원의 통상사절단 활동 등을 강화하고, 수출 급증 품목에 대한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우기자JOSUS62@HK.CO.KR
입력시간 2000/04/24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