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질 높은 성장'으로 방향 선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15일 제시한 ‘8대 경제강령’은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을 양적 성장 위주의 ‘우쾌우호(又快又好)’에서 ‘우호우쾌(又好又快ㆍ양호하고 빠른 성장)’로 바꾸겠다는 역사적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경제성장이 다급했던 시절 외자유치를 위해 감수했던 ‘질 낮은 성장’을 마감하고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적 방향 선회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거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이 대폭 축소되고 업종별로는 외자기업에 대한 퇴출 압박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우 당장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 큰 타격이 예상되지만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를 면밀히 관찰해 사업기회를 넓혀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후 주석은 특히 “경제성장을 투자와 수출의 증가에 의존하던 데서 소비와 투자, 수출을 고르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달라져야 하고 제조업에 편중됐던 성장방식도 1차산업과 2차산업, 3차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 산업 체계를 발전시키고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을 적극 추진해 규모가 큰 공업을 기술력이 강한 공업으로 발전시키고 장비제조업을 진흥시키며 낙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우대정책의 대폭적인 폐지와 영세한 외자기업의 대규모 퇴출이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최근 들어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을 강화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혜택을 폐지시켰으며 가공무역에 대한 수출세 환급도 대폭 축소시키고 있다. 후 주석은 “자주적 혁신능력 제고는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종합적 국력을 키우는 관건”이라며 “경제와 사회발전을 제약하는 관건기술을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주체가 되고 시장이 선도적 역할을 하며 산학연이 결합된 기술혁신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혁신요소가 기업에 집결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산업의 국산ㆍ첨단화를 강조한 것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압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거시적 조정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거시경제 조정 강화방침을 천명하고 “자원절약형ㆍ환경친화형 사회의 건설을 공업화와 현대화 발전 전략의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한다”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후 주석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국토개발 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면서 “서부대개발을 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동북지구 등 노후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시키며 중부지구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ㆍ농촌ㆍ농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소강사회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으로 모색하고 사회주의 새 농촌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대외개방의 심층적 확대’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개혁개방은 현 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선택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며 “연해지구의 개방을 확대하고 내륙 지역의 개방을 가속화하는 한편 대내외 개방의 상호 촉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