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부 투ㆍ출자 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액은 41조8,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65.5%인 27조4,000억원이 이 기간 순손실을 기록한 기관에 배정됐다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4일 주장했다.
국회 예결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를 내고 “9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1개 정부 투ㆍ출자기관 가운데 순손실을 기록한 기관은 13개(21조4,000억원), 순이익을 기록한 기관은 18개(16조원)로 전체적으로 5조4,000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기간 정부는 투ㆍ출자기관에 모두 41조8,000억원의 출자를 단행했으나 이가운데 65.5%인 27조4,000억원은 13개 순손실 기록기관에 집중됐다”며 “이는 이들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손실보전용 출자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투ㆍ출자기관 출자예산으로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 가운데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지난 5년간 당기 손순실 기록 기관의 출자예산 9,751억원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또는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