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보장 지출 줄인다
고령화따른 재정 부담 급증으로 올 65세 이상이 전체 20% 넘을듯
최윤석 기자 yoep@sed.co.kr
인구 고령화 추세로 각국 정부들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장 지출을 축소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일본은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명당 1명 꼴인 2,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 연금과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무성이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연금과 건강 보험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출은 1조엔(92억달러)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70%가 고령 인구들에 대한 연금과 복지 비용에 쓰이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일본 재무상은 FT와의 인터뷰에서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총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60%로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니가키 재무상은 “그 동안 재정지출을 위해 발행된 엄청난 규모의 국채 물량은 금리 인상 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경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정 지출 축소를 통해 국채 물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에 비해 57만명이 늘어난 2,48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5%를 차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2,5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입력시간 : 2005/06/03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