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만 지켜도 연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늘어날 수 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노사관계가 제대로 돼야 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추계에 따르면 법질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로만 지켜줘도 연간 성장률이 1%포인트 늘어난다”며 “이렇게 되면 7% 성장률도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공 위원장은 “우리 성장잠재력은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5% 내외지만 6~7%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공 위원장은 이어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므로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특위에도 법제선진화팀이 있어 법무부와 검찰에서 파견인력이 와서 이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지에 정책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사공 위원장은 또 “우리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여건만 만들어주면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이 우리와 손잡을 것”이라며 “특위는 제조업부터 먼저 규제개혁을 하고 있지만 이를 앞으로 보건ㆍ의료ㆍ관광 등으로 진행해가면 우리가 일류국가가 되는 데 중국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평가하고 “이 대통령도 매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공 위원장은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이 없다고 하지만 거시적인 접근인 만큼 기업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