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출관세 대폭 올리고 수입관세는 내려<br>"오염유발 제품 유출억제 조치" 해명 불구 전세계 전략물자등 자원확보 본격조치 해석
‘원자재 블랙홀’ 중국이 석유ㆍ석탄ㆍ구리 등 원자재의 수출 관세를 대폭 올리고 수입관세를 내리는 관세조정을 단행했다. 원자재 수출의 빗장을 걸고 수입문턱을 낮춤으로써 자원확보를 가속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재정부는 29일 ‘수출입상품 잠정관세율 조정안’을 발표, 반도체의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 금속과 구리ㆍ아연 등 97개 원자재에 대해 5~15%의 관세를 새로 부과하고 일부 철강제품 등 13개 품목의 관세를 인상했다. 반면 항공유와 석탄 등의 58개 원자재의 수입관세는 최대 5%포인트까지 하향 조정, 원자재의 수입장벽을 낮췄다. 이번 조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수출관세 조정 대상은 모두 110개 품목으로 ▦희토류금속ㆍ인회석 등 44개 광물제품 ▦ 합금강ㆍ선철ㆍ빌릿 등 30개 철강제품 ▦희토류화합물, 나무바닥재, 1회용 젓가락 등 21개 제품은 수출관세가 1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석탄ㆍ코크스ㆍ원유 등 4개 에너지류 제품에는 5%의 수출관세가, 구리ㆍ니켈ㆍ전해알루미늄 등 11개 비금속들은 15%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반면 수입관세는 58개 품목이 하향 조정됐다. 석탄ㆍ휘발유ㆍ산화알루미늄 등 26개 제품은 3~6%에서 0~3%로 낮춰졌다. 또 합성암모니아, 비료용 질산칼륨 등 16개 화학비료 제품의 수입관세율은 현행 3~5.5%에서 1%로 하향 조정하고, 섬유기계 부품과 일부 반도체모듈 등 기술혁신과 에너지절감제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설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율도 1~7%에서 0~3%로 내렸다.
재정부는 “기술혁신에 유리한 제품의 수입을 장려하고 에너지소모율이 많고 오염을 유발시키는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수출관세를 높여 원자재 유출을 막고, 수입관세는 반대로 낮춰 원자재를 더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베이징의 한 중국경제 전문가는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부쩍 석유ㆍ원자재 등 전략물자 확보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다”면서 “1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전세계를 무대로 한 ‘원자재 빨아들이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