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은행의 내년도 임금을 20∼25% 가량 삭감하고 경상경비는 10% 이상 줄일 방침이다.이는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모델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편성해 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인건비 감축비율 3.1%와는 격차가 워낙 커 심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한국은행의 내년도 경비성 예산편성은 공공개혁 차원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산업은행을 기본모델로 설정, 심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미 금융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건비는 25%, 인력은 현재인원기준으로 2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기준을 한국은행에도 적용, 인건비 감소율이 최소 20%는 돼야하고 각종 경상경비는 공기업 수준에 맞춰 10% 이상 삭감해 거품을 빼야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인원도 추가로 감축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한은은 올들어 명예퇴직을 실시, 현재인원을 지난해말 대비 25.4%(은행감독원 제외) 줄였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적인 인원감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한국은행법에 따라 올해부터 한은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경비성예산을 재경부가 심의·승인하게 됐다. 【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