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이후 소원한 듯 보였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식 협의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정부와 우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와 김근태(金槿泰)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6월 임시국회 입법전략을 협의하는 의례적 성격의 자리로도 볼수 있지만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미묘해진 여권내 기류를 감안하면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선거 이후 정책기조의 수정여부를 놓고 갈등양상을 보이던 당정이 입법전선에서 힘을 모으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6월 임시국회 개회이후 열린 상임위 곳곳에서 정부 정책기조에 불만을 품은 일부 여당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정부측을 상대로 공격을 퍼부으면서 입법무대에서당.정이 `균열'을 빚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정간의 흔들림없는 입법공조를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내부 단속을 통해 리더십을 세워보려는 당 지도부의 의중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정책문제를 놓고 의원들이 개별의견을 계속내놓는데 대해 지도부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협의회는 민생입법 처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용주의로의 궤도수정을꾀하려는 김근태 의장 체제의 정책기조를 뒷받침하는 측면을 띠고 있는 점도 주목할대목이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과 국방개혁법안을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회기내 처리에 주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할예정이다.
협의회는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취임이후 처음으로 당과 협의를 갖는 자리이자당의 새로운 사령탑인 김근태 의장으로도 정부측과 처음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한 총리와 김 의장 모두 재야파 성향이면서도 실용주의 노선을 적극 취하려는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호흡을 맞출 지 주목된다.
협의회에서는 수도권 일대 중고교 급식사고과 관련,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식품안전법 ▲식품안전청 신설방안도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