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신뢰도 '위험수위'

국회와 정당ㆍ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태어나 처음 만난 사람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공직자의 절반은 부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등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현정부 들어 편가르기식 정치문화가 확산되고 정부 정책들도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면서 사회통합이 실종됐다”며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적 자본실태 종합조사’ 보고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져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ㆍ공공기간 신뢰에서 정부는 3.3점(불신 0점, 신뢰 10점, 중간값 5점)으로 밑바닥을 기록했다. 또 정당(3.3점), 국회(2.9점), 지자체(3.9점) 등으로 국가ㆍ공공기관의 신뢰도가 중간값인 5.0조차 기록하지 못했다. 이는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뢰도인 4.0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ㆍ법원(각 4.2점), 경찰(4.5점) 등도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했다. 언론ㆍ군대(각 4.9점), 대기업(4.6점), 노동조합(4.6점)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역시 중간값인 5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전반적인 신뢰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에서 부정적 답변의 비율을 뺀 ‘PDI(Percent Difference Index)’ 수치는 국회 -67%, 정부 -56%, 검찰 -26.4%, 법원 -23.5%, 경찰 -16.1%, 군 -5.2% 등이었다. PDI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부정적 답변이 긍정보다 우세했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응답자의 70%가 ‘공직자 2명 중 1명은 부패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60%가 ‘정부 공직자들이 중요 정보를 별로 또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법을 거의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에 불과했다. 계층별로는 이 같은 공공기관ㆍ사회적 불신이 저소득ㆍ저학력ㆍ젊은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중산층(월소득 250만~350만원) 정도에서만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을 뿐이다.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 우려스러운 점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게 나타난 것”이라며 “아울러 도시화의 진전, 세대교체 등을 고려할 때 현상태로는 사회 신뢰가 더욱 저하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